함께하는 경제공부 ⓝ "낙수효과/분수효과"

핵심요약!!

낙수효과는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이 잘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밑으로 내려와서

혜택을 본다는 것이고, 분수효과는 밑에 솟아오르는 분수처럼 어려운 계층에게 직접 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

둘다 목적은 경제 활성화임.

보는 시각이 위에서 부터냐, 아래서 부터냐, 어떤것이 더 효과적이냐의 다툼임.

대체로 진보정부에서는 낙수효과를 낮게 보고 분수효과를 더 좋게 생각함.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인 분수효과식 정책.

보수로 불리는 국민의힘의 대기업 감세나 투자촉진등의 법 제정등이 대표적인 낙수효과 정책.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수효과든 분수효과든 그때 당시에 경제구조에 필요한 정책이면 이념과 상관없이 이것은 그냥 도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둘다 사용하던 하나만 쓰던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

산업구조가 너무 고착화 되있고 기업들의 신규사업의 니즈가 없으면 아무리 세제 없애고 규제 없애주고 투자하게 도와주고해도 일자리는 안늘고 세수만 줄고 대기업들 이익만 늘어날것.

반대로 분수효과 믿고 직접 저소득층에 돈을 꽂아줬다가 잘못되면 근로 의욕이 상실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회적 풍조를 만들게 될지도 모름.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낙수효과는 부유한 계층의 부가 다른 계층으로 흘러내려 경제적 이익이 분배된다는 이론이다.

분수효과는 경제적 혜택이 먼저 가난한 계층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전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이론은 경제 정책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서로 상반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경제학에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와 '분수효과'(Bubble-up effect)는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이다. 이들은 경제 정책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글에서는 이 두 이론의 핵심 개념, 차이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각각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낙수효과는 경제적 부의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이론은 부유한 개인과 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하면서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그 결과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면 기업과 부유한 개인이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이는 고용 창출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은 낙수효과 이론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분수효과(Bubble-up effect)

반면, 분수효과는 경제적 혜택이 하위 계층에서 시작되어 전체 경제로 확산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 이론은 가난한 계층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 그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어 전체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추가 수입이 생기면 필수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즉시 늘리기 때문에, 이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끈다. 분수효과의 예시로는 복지 정책, 최저임금 인상, 직접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의 관계

이 두 이론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낙수효과는 경제적 불평등이 일정 수준 필요하며, 부유한 계층의 부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봅니다. 반면, 분수효과는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 되며,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사례

낙수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0년대 미국의 세금 감면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려 했으며, 일정 부분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분수효과의 사례로는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저소득 가정에 현금 지원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결론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경제 성장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제공한다. 각각의 이론은 경제 정책과 사회 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들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